김한규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
전체 1719건 중 361–3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2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25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73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7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37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4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1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7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9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19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