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51건공동발의 1305건
전체 1356건 중 91–1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20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3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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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8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7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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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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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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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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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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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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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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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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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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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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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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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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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