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51건공동발의 1305건
전체 1356건 중 811–8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5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5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5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5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70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2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0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1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2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8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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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