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51건공동발의 1305건
전체 1356건 중 601–6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85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95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9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0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4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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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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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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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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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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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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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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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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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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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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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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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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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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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