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51건공동발의 1305건
전체 1356건 중 331–3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37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64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4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4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54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06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6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0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5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6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61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50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