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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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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안번호 222062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1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2220620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9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7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5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2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1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안번호 2220610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0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08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 의안번호 222060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606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2060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11.0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