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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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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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35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2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1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8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6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3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2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2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20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9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6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1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