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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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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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55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5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51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221995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9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9945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1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40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9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993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2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1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