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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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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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99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7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9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8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4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80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5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71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9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96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