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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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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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발의
- 의안번호 220978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85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84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78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78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80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7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7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777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7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1일 발의
- 의안번호 220977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58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57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5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51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4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74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3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35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