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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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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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7일 발의
- 의안번호 22099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92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22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21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2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19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17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1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12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11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06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0990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0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0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02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0990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00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899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9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97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