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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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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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1–9,080 / 19,651건454/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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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8일 발의
- 의안번호 2211549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48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47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46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15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7일 발의
- 의안번호 221154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4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1537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35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3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3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1529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25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152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15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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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152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18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2211515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1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51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