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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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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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1–8,880 / 19,651건444/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발의
- 의안번호 2211765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5년 7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1176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6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60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175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55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5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51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50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46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40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39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38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 의안번호 221173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3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173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25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2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172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720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