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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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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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1278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7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78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77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2776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2775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7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277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7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71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70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276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6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6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66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276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276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76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276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5년 9월 5일 발의
- 의안번호 221273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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