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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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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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2841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2025년 9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284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2839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2838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37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3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3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3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32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31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3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28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2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1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2817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1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281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12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28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