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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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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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7,320 / 19,651건366/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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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349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9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90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13486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348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80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347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7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77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7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7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3471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3470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6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346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6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6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459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3458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