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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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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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 발의
- 의안번호 2213985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8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80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78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7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76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3972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69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6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67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3966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6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6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6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61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57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55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48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3946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394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