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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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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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7일 발의
- 의안번호 221430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30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5년 11월 14일 발의
- 의안번호 2214295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9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429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90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8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428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76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7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7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72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70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65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6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5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56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5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4248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221424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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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