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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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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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521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0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08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520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0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05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0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0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0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0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520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519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198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 의안번호 2215197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196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5195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19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19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192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5191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