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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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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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210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7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6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210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1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9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8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7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6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안번호 222100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2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1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00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9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