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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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발의
- 의안번호 2221060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59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58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4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4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41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35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31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3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28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21027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26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25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2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2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2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2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20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19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