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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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16165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6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6162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 의안번호 221616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5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55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15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52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5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49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48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614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42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4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38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137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13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3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3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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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