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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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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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4,520 / 19,651건226/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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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5일 발의
- 의안번호 2216580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57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7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77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7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7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6년 2월 4일 발의
- 의안번호 2216574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570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67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62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560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5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58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55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5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5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48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4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4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45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