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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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5일 발의
- 의안번호 2216627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626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20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1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18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1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0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01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00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9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59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9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8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8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80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57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77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