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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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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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안번호 2219191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90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9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7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6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8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79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78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77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917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67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66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5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