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2,201–2,220 / 19,651건111/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92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30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29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2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9226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2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2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2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2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19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17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1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1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1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1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10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08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0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206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