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 회부2015.12.17
본회의
- 의결2016.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14.12.11
- 발의자 원문
- 황영철 의원 등 153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52인
- 이군현
- 이우현
- 홍일표
- 이진복
- 최봉홍
- 안효대
- 강기윤
- 이강후
- 함진규
- 김회선
- 전하진
- 김상훈
- 경대수
- 김용남
- 장윤석
- 이장우
- 김세연
- 김을동
- 정문헌
- 문정림
- 강은희
- 송영근
- 서청원
- 박윤옥
- 김제식
- 김정훈
- 김희국
- 김종훈
- 안덕수
- 이명수
- 이정현
- 강석호
- 이주영
- 주호영
- 서용교
- 류성걸
- 이완영
- 민현주
- 배덕광
- 김명연
- 박성호
- 윤영석
- 주영순
- 이학재
- 김용태
- 이노근
- 김성태
- 이에리사
- 김장실
- 노철래
- 정갑윤
- 이종진
- 이병석
- 유일호
- 박대동
- 신동우
- 정두언
- 류지영
- 윤명희
- 박맹우
- 이헌승
- 양창영
- 김학용
- 심재철
- 이운룡
- 최경환
- 안홍준
- 심학봉
- 홍문표
- 권성동
- 이인제
- 김희정
- 이종배
- 하태경
- 진영
- 박인숙
- 나성린
- 정수성
- 한기호
- 정희수
- 김종태
- 신의진
- 신경림
- 김현숙
- 김도읍
- 송광호
- 김태원
- 김재경
- 이현재
- 김광림
- 유의동
- 윤상현
- 길정우
- 박덕흠
- 김동완
- 김기선
- 심윤조
- 이철우
- 박명재
- 정미경
- 김태호
- 정병국
- 박민식
- 김성찬
- 강창희
- 권은희
- 김영우
- 김태환
- 민병주
- 유승민
- 황인자
- 여상규
- 김재원
- 홍철호
- 신성범
- 황진하
- 이한성
- 이만우
- 유재중
- 조현룡
- 나경원
- 김무성
- 염동열
- 이자스민
- 홍문종
- 조명철
- 김태흠
- 원유철
- 이재영
- 문대성
- 정우택
- 조원진
- 박대출
- 박창식
- 이완구
- 손인춘
- 이채익
- 김상민
- 이한구
- 강길부
- 이이재
- 김정록
- 김한표
- 서상기
- 홍지만
- 조해진
- 이종훈
- 정용기
- 이상일
- 윤재옥
- 한선교
- 강석훈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50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