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1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11994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4.01.25
찬성
222
반대
0
기권
4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3.12.08
  • 상정2024.01.24
  • 처리2024.01.24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4.01.25
  • 의결2024.01.25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4.02.02

공포

  • 공포일2024.02.13
  • 공포번호20275
  • 공포 법률명풍수해보험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제안일
2023.02.10
발의자 원문
전봉민 의원 등 13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전봉민

공동발의자 · 12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4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