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16.12.02
- 찬성
- 181
- 반대
- 58
- 기권
- 37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36
확인된 기록 없음234
찬성143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권은희
- 금태섭
- 기동민
- 김관영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동철
- 김두관
- 김명연
- 김무성
- 김삼화
- 김성식
- 김성찬
- 김성태
- 김성태
- 김세연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영주
- 김재경
- 김정우
- 김종석
- 김종태
- 김종회
- 김중로
- 김진태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정
- 김한표
- 김해영
- 김현미
- 김현아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박맹우
- 박명재
- 박병석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완주
- 박인숙
- 박찬우
- 배덕광
- 백승주
- 손금주
- 송기석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재권
- 심재철
- 안상수
- 양승조
- 엄용수
- 염동열
- 오세정
- 오신환
- 오제세
- 우상호
- 원유철
- 원혜영
- 유기준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재중
- 윤종필
- 이군현
- 이동섭
- 이명수
- 이상돈
- 이석현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주영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우
- 이철희
- 이태규
- 이현재
- 장병완
- 전해철
- 전혜숙
- 전희경
- 정갑윤
- 정병국
- 정세균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인화
- 정진석
- 정태옥
- 조원진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
- 천정배
- 최경환
- 최교일
- 최도자
- 최연혜
- 최인호
- 추경호
- 하태경
- 한선교
- 홍문표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주홍
반대46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2016.11.11
- 상정2016.11.16
본회의
- 상정2016.12.02
- 의결2016.12.02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6.12.09
공포
- 공포일2016.12.20
- 공포번호14398
- 공포 법률명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 제안일
- 2016.11.10
- 발의자 원문
- 유성엽 의원 등 12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