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농림해양수산위원회
- 회부2001.09.03
- 상정2003.02.13
- 처리2003.04.29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03.04.30결과대안반영폐기
- 회의명제238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1.09.01
- 발의자 원문
- 손태인 의원 등 10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99인
- 전재희
- 원희룡
- 백승홍
- 박창달
- 서상섭
- 최병렬
- 강삼재
- 권오을
- 유성근
- 박종근
- 김형오
- 손희정
- 서청원
- 맹형규
- 안택수
- 이인기
- 이상희
- 김동욱
- 이주영
- 엄호성
- 박종웅
- 권태망
- 김용학
- 박승국
- 박재욱
- 박주천
- 안상수
- 정형근
- 이상배
- 조웅규
- 하순봉
- 홍사덕
- 전용원
- 이병석
- 신현태
- 김찬우
- 김태호
- 김성조
- 김기재
- 남경필
- 심재철
- 손학규
- 박희태
- 강숙자
- 도종이
- 김용갑
- 민봉기
- 안영근
- 김진재
- 주진우
- 고흥길
- 정문화
- 권철현
- 김학송
- 유흥수
- 오세훈
- 이성헌
- 심규철
- 강창성
- 서정화
- 이방호
- 임진출
- 정창화
- 이윤성
- 조정무
- 김정숙
- 허태열
- 신영국
- 정병국
- 이원창
- 임태희
- 박시균
- 윤두환
- 황우여
- 이부영
- 정재문
- 정인봉
- 윤한도
- 최병국
- 김문수
- 신경식
- 김무성
- 김영일
- 박관용
- 김영춘
- 김부겸
- 정의화
- 박세환
- 이강두
- 김덕룡
- 권기술
- 김기춘
- 윤경식
- 김호일
- 나오연
- 김락기
- 윤여준
- 이규택
- 안경률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