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6.08.20
- 찬성
- 178
- 반대
- 0
- 기권
- 7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161
찬성111
- 강득구
- 권향엽
- 김기표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성범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의겸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정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복기왕
- 서미화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송옥주
- 송재봉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용우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헌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호선
- 전용기
- 전은수
- 전현희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채현일
- 천준호
- 최민희
- 한민수
- 한병도
- 허성무
- 허영
- 홍기원
- 황명선
국민의힘109
찬성47
확인된 기록 없음1
찬성1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2026.02.11
- 상정2026.04.02
- 처리2026.05.19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5.19
- 상정2026.07.29
- 처리2026.07.29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6.08.20
- 의결2026.08.20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9.04
공포
- 공포일2026.09.15
- 공포번호21946
- 공포 법률명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26.02.10
- 발의자 원문
- 강득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20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