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19.10.31
- 찬성
- 111
- 반대
- 54
- 기권
- 13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40
확인된 기록 없음226
찬성87
반대35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2018.07.27
- 상정2018.09.10
- 처리2019.07.18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9.07.18
- 상정2019.10.24
- 처리2019.10.24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9.10.31
- 의결2019.10.31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9.11.12
공포
- 공포일2019.11.26
- 공포번호16591
- 공포 법률명대한민국예술원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 제안일
- 2018.06.28
- 발의자 원문
- 주호영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2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