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회부2001.11.28
본회의
- 의결2002.02.28결과대안반영폐기
- 회의명제227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1.11.27
- 발의자 원문
- 오세훈 의원 등 79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78인
- 김태홍
- 원희룡
- 백승홍
- 서상섭
- 권오을
- 박종근
- 박근혜
- 안택수
- 이상희
- 김동욱
- 박원홍
- 이주영
- 임인배
- 엄호성
- 박종웅
- 김용학
- 강운태
- 박주천
- 강성구
- 이상배
- 홍사덕
- 이병석
- 신현태
- 김성조
- 신기남
- 이미경
- 김홍신
- 남경필
- 심재철
- 손학규
- 장영달
- 강숙자
- 정장선
- 손태인
- 김용갑
- 장성민
- 윤영탁
- 안영근
- 주진우
- 박종희
- 김학송
- 이호웅
- 이성헌
- 심규철
- 임진출
- 홍준표
- 정진석
- 김정숙
- 허태열
- 김원웅
- 정병국
- 송영길
- 임종석
- 박시균
- 윤두환
- 이부영
- 이강래
- 정인봉
- 이상득
- 윤한도
- 이재정
- 신경식
- 김영춘
- 이희규
- 김부겸
- 김일윤
- 정의화
- 박세환
- 이강두
- 이종걸
- 김덕룡
- 권기술
- 윤경식
- 이한구
- 이승철
- 김락기
- 윤여준
- 안경률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