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무위원회
- 회부2013.04.01
본회의
- 의결2016.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 제안일
- 2013.03.29
- 발의자 원문
- 윤호중 의원 등 87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6인
- 유승우
- 이윤석
- 이낙연
- 노웅래
- 박혜자
- 이강후
- 강기정
- 김태년
- 강동원
- 김한길
- 정청래
- 박남춘
- 김성주
- 김을동
- 민병두
- 김성곤
- 박기춘
- 이인영
- 최규성
- 유은혜
- 김희국
- 안덕수
- 백재현
- 유기홍
- 이주영
- 이완영
- 부좌현
- 박성호
- 주영순
- 배기운
- 홍종학
- 노철래
- 정세균
- 이미경
- 최원식
- 김학용
- 주승용
- 권성동
- 유성엽
- 나성린
- 박민수
- 윤관석
- 김윤덕
- 김종태
- 이학영
- 김도읍
- 김태원
- 이현재
- 변재일
- 윤상현
- 길정우
- 김진태
- 전병헌
- 김동완
- 심윤조
- 민홍철
- 고희선
- 오영식
- 김승남
- 권은희
- 신학용
- 김춘진
- 김재윤
- 우윤근
- 황진하
- 이한성
- 조현룡
- 염동열
- 강창일
- 안규백
- 김태흠
- 김상희
- 추미애
- 장병완
- 정우택
- 유인태
- 박대출
- 이종걸
- 우원식
- 최민희
- 임내현
- 안민석
- 이종훈
- 김경협
- 강석훈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0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