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 회부2013.10.11
- 상정2013.11.26
본회의
- 의결2016.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13.10.10
- 발의자 원문
- 김무성 의원 등 8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3인
- 유승우
- 이진복
- 최봉홍
- 강기윤
- 이강후
- 전하진
- 이재영
- 경대수
- 장윤석
- 김세연
- 김을동
- 문정림
- 송영근
- 정몽준
- 김정훈
- 김희국
- 이명수
- 서용교
- 류성걸
- 이완영
- 김명연
- 윤영석
- 주영순
- 이학재
- 김용태
- 이노근
- 김성태
- 황영철
- 이에리사
- 유기준
- 서병수
- 정갑윤
- 유일호
- 박대동
- 김영주
- 남경필
- 류지영
- 윤명희
- 이헌승
- 심재철
- 안홍준
- 심학봉
- 홍문표
- 이인제
- 김희정
- 하태경
- 박인숙
- 나성린
- 정희수
- 신의진
- 김태원
- 이현재
- 박덕흠
- 김동완
- 김기선
- 심윤조
- 이철우
- 윤후덕
- 정병국
- 박민식
- 김성찬
- 권은희
- 김영우
- 민병주
- 김재원
- 윤진식
- 이한성
- 이만우
- 조현룡
- 조명철
- 김태흠
- 원유철
- 이재영
- 문대성
- 조원진
- 박대출
- 박창식
- 김상민
- 강길부
- 김한표
- 이상일
- 윤재옥
- 강석훈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5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