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02.09.12
- 상정2002.11.01
- 처리2004.02.26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04.03.02결과대안반영폐기
- 회의명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2.09.11
- 발의자 원문
- 조배숙 의원 등 86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5인
- 김태홍
- 백승홍
- 서상섭
- 강신성일
- 손희정
- 최영희
- 맹형규
- 이상수
- 김화중
- 박상희
- 김기배
- 이인기
- 이훈평
- 이주영
- 임인배
- 박종웅
- 조재환
- 강운태
- 박승국
- 김희선
- 안상수
- 배기운
- 전용원
- 신현태
- 정세균
- 함승희
- 김찬우
- 김성조
- 이미경
- 김홍신
- 허운나
- 이근진
- 장영달
- 도종이
- 정장선
- 김방림
- 김경천
- 이인제
- 안영근
- 정문화
- 송석찬
- 김덕규
- 김광원
- 박양수
- 정범구
- 심규철
- 강창성
- 임진출
- 박인상
- 이재오
- 김용균
- 김정숙
- 허태열
- 신영국
- 송영길
- 현승일
- 임종석
- 김근태
- 박시균
- 김성호
- 김운용
- 전용학
- 이재정
- 신계륜
- 이연숙
- 이창복
- 박상규
- 원유철
- 곽치영
- 추미애
- 임채정
- 박세환
- 심재권
- 김옥두
- 이종걸
- 박혁규
- 윤경식
- 이승철
- 정철기
- 박명환
- 윤여준
- 이규택
- 김원길
- 이우재
- 안경률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