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 회부2010.11.25
본회의
- 의결2012.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 제안일
- 2010.11.24
- 발의자 원문
- 서갑원 의원 등 9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90인
- 이윤석
- 홍일표
- 정양석
- 최철국
- 장세환
- 전현희
- 장윤석
- 김성곤
- 박기춘
- 원희목
- 구상찬
- 원혜영
- 박은수
- 강봉균
- 박지원
- 백재현
- 조영택
- 송민순
- 이학재
- 김영진
- 김희철
- 박병석
- 김성태
- 이찬열
- 김성동
- 황영철
- 조윤선
- 정세균
- 김동철
- 최구식
- 이용섭
- 김선동
- 이미경
- 남경필
- 김충조
- 안홍준
- 정장선
- 이경재
- 정태근
- 최문순
- 정희수
- 장광근
- 문학진
- 홍영표
- 이화수
- 최인기
- 안형환
- 김영선
- 권영세
- 정범구
- 김재경
- 김성수
- 이종혁
- 허원제
- 박선숙
- 김광림
- 변재일
- 김우남
- 전혜숙
- 이윤성
- 전병헌
- 이철우
- 김효재
- 정옥임
- 박민식
- 정진섭
- 황우여
- 김진표
- 김유정
- 신학용
- 김재윤
- 우윤근
- 신성범
- 진성호
- 윤석용
- 최종원
- 오제세
- 강창일
- 김상희
- 김효석
- 추미애
- 장병완
- 최재성
- 박준선
- 김기현
- 박주선
- 박우순
- 안민석
- 이상권
- 한선교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