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0267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6.11.17
찬성
201
반대
10
기권
13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확인된 기록 없음234
찬성157
반대8
기권11
불참58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6.11.10
  • 상정2016.11.16
  • 처리2016.11.16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6.11.17
  • 의결2016.11.17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6.11.25

공포

  • 공포일2016.12.02
  • 공포번호14346
  • 공포 법률명항공사업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제안일
2016.10.18
발의자 원문
함진규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함진규

공동발의자 · 9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