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 회부2009.04.16
- 상정2009.09.24
- 처리2009.12.03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9.12.03
- 상정2009.12.22
- 처리2009.12.22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09.12.29
- 의결2009.12.29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0.01.22
공포
- 공포일2010.02.04
- 공포번호10007
- 공포 법률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09.04.14
- 발의자 원문
- 이해봉 의원 등 123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22인
- 이명규
- 이낙연
- 정해걸
- 이진복
- 안효대
- 류근찬
- 조진형
- 권경석
- 장윤석
- 신지호
- 유정현
- 김성곤
- 박종근
- 박근혜
- 구상찬
- 성윤환
- 김노식
- 정몽준
- 유정복
- 권택기
- 이인기
- 이명수
- 박은수
- 강봉균
- 박지원
- 이용희
- 이시종
- 강석호
- 이주영
- 조영택
- 주호영
- 공성진
- 임동규
- 송민순
- 안상수
- 김종률
- 송훈석
- 김영진
- 김성회
- 김성태
- 홍사덕
- 유기준
- 서병수
- 정갑윤
- 장제원
- 이계진
- 이병석
- 윤영
- 김성조
- 남경필
- 김충조
- 주성영
- 최경환
- 안홍준
- 김충환
- 이경재
- 이인제
- 정태근
- 유성엽
- 배영식
- 진영
- 고흥길
- 김소남
- 정희수
- 장광근
- 김학송
- 조문환
- 최인기
- 김영선
- 이혜훈
- 권영세
- 송광호
- 이진삼
- 김태원
- 이성헌
- 김성수
- 이종혁
- 김광림
- 변재일
- 최욱철
- 이윤성
- 정진석
- 이철우
- 김효재
- 허태열
- 김태환
- 정진섭
- 손범규
- 유승민
- 황우여
- 박진
- 김성식
- 박상은
- 신성범
- 최병국
- 황진하
- 박대해
- 윤석용
- 이한성
- 유재중
- 나경원
- 김무성
- 권선택
- 김낙성
- 오제세
- 최연희
- 조진래
- 현기환
- 강창일
- 백성운
- 원유철
- 김부겸
- 정의화
- 조원진
- 이한구
- 박보환
- 강길부
- 서상기
- 허천
- 안경률
- 이범래
- 한선교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