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자치위원회
- 회부2004.11.30
- 상정2005.06.14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4.11.29
- 발의자 원문
- 심재덕 의원 등 78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77인
- 이명규
- 노웅래
- 김태홍
- 김태년
- 김한길
- 이광철
- 강성종
- 김기석
- 김성곤
- 박기춘
- 조경태
- 유정복
- 원혜영
- 최용규
- 이상락
- 이용희
- 이시종
- 유승희
- 김현미
- 김희선
- 김종률
- 박병석
- 이계안
- 안명옥
- 박찬숙
- 이계진
- 신기남
- 김종인
- 이미경
- 이원영
- 정덕구
- 이기우
- 김재홍
- 주승용
- 홍문표
- 우제창
- 홍창선
- 김충환
- 조배숙
- 문학진
- 최규식
- 이호웅
- 조성래
- 윤호중
- 변재일
- 안병엽
- 신중식
- 서재관
- 이상경
- 임종석
- 염동연
- 김진표
- 이재창
- 김선미
- 김혁규
- 신학용
- 황진하
- 박영선
- 김낙성
- 우제항
- 양승조
- 강창일
- 윤원호
- 김영춘
- 우상호
- 이목희
- 최재성
- 홍미영
- 유인태
- 장복심
- 조성태
- 박상돈
- 박명광
- 유필우
- 안민석
- 노현송
- 한선교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