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1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1068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1.04.29
찬성
226
반대
1
기권
17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1.03.24
  • 상정2021.04.29
  • 처리2021.04.29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1.04.29
  • 의결2021.04.29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1.05.07

공포

  • 공포일2021.05.18
  • 공포번호18149
  • 공포 법률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제안일
2020.12.22
발의자 원문
이병훈 의원 등 1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이병훈

공동발의자 · 13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05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