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02.10.05
- 상정2002.11.01
본회의
- 의결2004.05.29결과임기만료폐기
- 회의명제24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2.10.04
- 발의자 원문
- 박병석 의원 등 10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4인
- 이낙연
- 김태홍
- 김영환
- 박창달
- 강삼재
- 장성원
- 최영희
- 전갑길
- 맹형규
- 김화중
- 박상희
- 안택수
- 유용태
- 이훈평
- 강봉균
- 최용규
- 송영진
- 조재환
- 김용학
- 강운태
- 이해찬
- 김희선
- 유재건
- 배기운
- 최명헌
- 김영진
- 황승민
- 정세균
- 이재선
- 김기재
- 이미경
- 김윤식
- 김충조
- 장재식
- 허운나
- 이근진
- 장영달
- 정장선
- 김용갑
- 김방림
- 김경천
- 이인제
- 민봉기
- 강재섭
- 박종희
- 문희상
- 설송웅
- 송석찬
- 박병윤
- 김덕규
- 이호웅
- 박양수
- 정범구
- 김경재
- 강창성
- 박인상
- 이윤성
- 조성준
- 김정숙
- 천용택
- 허태열
- 김원웅
- 설훈
- 김성순
- 강창희
- 임종석
- 김근태
- 이정일
- 김성호
- 김운용
- 장태완
- 조한천
- 유재규
- 전용학
- 이재정
- 박종우
- 신계륜
- 이연숙
- 김명섭
- 이창복
- 남궁석
- 박상규
- 원유철
- 이희규
- 김효석
- 곽치영
- 추미애
- 박세환
- 고진부
- 정동채
- 심재권
- 김옥두
- 권기술
- 윤경식
- 문석호
- 배기선
- 정철기
- 김영배
- 박명환
- 김락기
- 윤여준
- 김원길
- 홍재형
- 김덕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