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2015.11.10
- 상정2016.05.11
본회의
- 의결2016.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15.11.09
- 발의자 원문
- 최재천 의원 등 119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18인
- 이군현
- 이우현
- 이윤석
- 김제남
- 노웅래
- 박혜자
- 이진복
- 김영주
- 이원욱
- 김영환
- 강기정
- 전하진
- 김태년
- 김상훈
- 김한길
- 이장우
- 김성주
- 민병두
- 진성준
- 문정림
- 김성곤
- 천정배
- 최규성
- 유은혜
- 김영록
- 박수현
- 김제식
- 원혜영
- 서기호
- 이명수
- 이정현
- 박지원
- 신문식
- 강석호
- 주호영
- 서용교
- 부좌현
- 김광진
- 김현미
- 이학재
- 박병석
- 전해철
- 김성태
- 이찬열
- 김장실
- 노철래
- 이병석
- 정세균
- 김동철
- 신기남
- 이미경
- 김학용
- 이운룡
- 주승용
- 이석현
- 이인제
- 이개호
- 유성엽
- 조정식
- 박인숙
- 문희상
- 정희수
- 김윤덕
- 김종태
- 박광온
- 이학영
- 김태원
- 신정훈
- 김광림
- 변재일
- 전순옥
- 유의동
- 김우남
- 길정우
- 김진태
- 이재오
- 전병헌
- 심윤조
- 이철우
- 김민기
- 민홍철
- 윤후덕
- 오영식
- 박명재
- 설훈
- 김승남
- 박민식
- 강창희
- 여상규
- 김춘진
- 홍철호
- 박원석
- 이한성
- 나경원
- 김무성
- 염동열
- 심상정
- 오제세
- 홍문종
- 정진후
- 양승조
- 서영교
- 강창일
- 안규백
- 김태흠
- 원유철
- 추미애
- 정성호
- 장병완
- 최재성
- 유인태
- 김관영
- 손인춘
- 박주선
- 권은희
- 홍지만
- 윤재옥
- 한선교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45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