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3.02.27
- 찬성
- 182
- 반대
- 0
- 기권
- 3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81
국민의힘55
확인된 기록 없음156
찬성103
- 강민정
- 강은미
- 강훈식
- 고영인
- 권명호
- 권성동
- 권인숙
- 기동민
- 김경만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철
- 김병욱
- 김성주
- 김수흥
- 김승남
- 김영선
- 김영식
- 김영주
- 김웅
- 김홍걸
- 김회재
- 김희국
- 노용호
- 노웅래
- 도종환
- 류호정
- 민형배
- 박대수
- 박병석
- 박용진
- 배진교
- 변재일
- 서동용
- 설훈
- 소병철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원식
- 신현영
- 심상정
- 안민석
- 안병길
- 양경숙
- 양금희
- 양기대
- 양정숙
- 양향자
- 오영환
- 위성곤
- 유경준
- 유정주
- 윤관석
- 윤두현
- 윤미향
- 윤재갑
- 윤주경
- 윤창현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헌
- 이성만
- 이수진
- 이용
- 이원택
- 이은주
- 이장섭
- 이재명
-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 이탄희
- 이형석
- 인재근
- 임병헌
- 임종성
- 장제원
- 장혜영
- 전봉민
- 전재수
- 전주혜
- 전해철
- 정우택
- 정진석
- 정필모
- 조오섭
- 조해진
- 최승재
- 최영희
- 최인호
- 최재형
- 최종윤
- 최춘식
- 최혜영
- 하영제
- 하태경
- 홍석준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보승희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2021.05.17
- 상정2021.06.16
- 처리2022.12.27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2.12.27
- 상정2023.02.23
- 처리2023.02.23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3.02.27
- 의결2023.02.27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3.03.10
공포
- 공포일2023.03.21
- 공포번호19239
- 공포 법률명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21.05.14
- 발의자 원문
- 조승래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0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