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상태: 개발 샘플
이 목록의 법안·발의자·처리 상태는 모두 개발용 가상 값입니다. 실제 국회 의안이 아닙니다.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4.09.15
- 찬성
- 251
- 반대
- 12
- 기권
- 7
- 불참
- 30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4 09:00 · 미매칭 286건
위 집계의 표결 300건 가운데 14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286건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14건만 보여 줍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 회부2024.07.02
- 상정2024.07.10
- 처리2024.08.20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4.08.21
- 상정2024.09.01
- 처리2024.09.10결과수정의결
본회의
- 상정2024.09.14
- 의결2024.09.15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1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4.09.20
공포
- 공포일2024.10.01
- 공포번호제00000호
- 공포 법률명가상 지방재정 균형 지원에 관한 법률
기록 상태: 개발 샘플 · 검증 2026.07.14 09:00 기준
- 제안일
- 2024.07.01
- 발의자 원문
- 박가람 의원 등 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식 원문기록 상태: 미수집공식 원문 링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4 09:00
개발용 가상 데이터로, 실제 공식 출처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실데이터 연동 시 이 자리에 공식 원문 링크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