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3.02.27
- 찬성
- 173
- 반대
- 1
- 기권
- 1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 회부2022.05.18
- 상정2022.08.23
- 처리2022.12.01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2.12.01
- 상정2023.02.16
- 처리2023.02.16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3.02.27
- 의결2023.02.27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3.03.17
공포
- 공포일2023.03.28
- 공포번호19312
- 공포 법률명고용정책 기본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22.05.17
- 발의자 원문
- 이주환 의원 등 1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5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