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 회부2010.11.25
- 상정2011.03.04
- 처리2011.06.22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1.06.22
- 상정2011.06.28
- 처리2011.06.28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1.06.29
- 의결2011.06.29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1.07.22
공포
- 공포일2011.08.04
- 공포번호11009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10.11.24
- 발의자 원문
- 윤석용 의원 등 12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20인
- 이명규
- 홍일표
- 정양석
- 정해걸
- 안효대
- 최철국
- 류근찬
- 조진형
- 권경석
- 장세환
- 장윤석
- 홍희덕
- 김성곤
- 박기춘
- 강승규
- 박종근
- 원희목
- 심대평
- 성윤환
- 이범관
- 최규성
- 차명진
- 원혜영
- 권택기
- 이인기
- 이명수
- 이정현
- 박은수
- 강석호
- 이주영
- 신건
- 공성진
- 이정희
- 주광덕
- 이학재
- 송훈석
- 김성회
- 변웅전
- 곽정숙
- 황영철
- 정갑윤
- 장제원
- 김동철
- 이재선
- 윤영
- 김창수
- 임영호
- 정두언
- 김충조
- 안홍준
- 주승용
- 권성동
- 김충환
- 이인제
- 유성엽
- 배영식
- 김재균
- 조정식
- 고승덕
- 정수성
- 한기호
- 정희수
- 김학송
- 홍영표
- 최인기
- 정범구
- 송광호
- 김진애
- 이진삼
- 김태원
- 권영진
- 이성헌
- 이춘식
- 김성수
- 이종혁
- 박선숙
- 김광림
- 변재일
- 윤상현
- 조승수
- 이윤성
- 전여옥
- 이철우
- 김효재
- 김성순
- 김태환
- 황우여
- 김진표
- 이사철
- 여상규
- 신학용
- 김춘진
- 우윤근
- 신성범
- 최병국
- 황진하
- 이한성
- 최종원
- 권선택
- 오제세
- 백원우
- 조진래
- 현기환
- 백성운
- 유원일
- 김부겸
- 추미애
- 서갑원
- 강기갑
- 김정권
- 김기현
- 노영민
- 강길부
- 박주선
- 홍재형
- 서상기
- 박우순
- 조해진
- 안민석
- 허천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