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 회부2006.10.12
- 상정2006.11.02
- 처리2006.11.30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07.04.02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6.09.29
- 발의자 원문
- 김선미 의원 등 78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77인
- 노웅래
- 김영주
- 최철국
- 김태홍
- 강기정
- 김태년
- 이광철
- 정청래
- 임종인
- 박기춘
- 이인영
- 이광재
- 최규성
- 조경태
- 유기홍
- 이시종
- 유승희
- 김희선
- 조일현
- 박병석
- 이계안
- 서혜석
- 김동철
- 이미경
- 이원영
- 김형주
- 이은영
- 박찬석
- 이기우
- 심재덕
- 장영달
- 주승용
- 우제창
- 정장선
- 이석현
- 한병도
- 문학진
- 최규식
- 김덕규
- 이근식
- 장경수
- 한광원
- 조성래
- 윤호중
- 이경숙
- 변재일
- 안병엽
- 지병문
- 김우남
- 양형일
- 오영식
- 정봉주
- 임종석
- 염동연
- 김혁규
- 김재윤
- 우윤근
- 문병호
- 유선호
- 백원우
- 양승조
- 강창일
- 윤원호
- 김부겸
- 장향숙
- 정성호
- 이목희
- 서갑원
- 홍미영
- 장복심
- 이종걸
- 김낙순
- 우원식
- 문석호
- 안민석
- 노현송
- 구논회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