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부결
쉬운 설명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부결표결일 2026.10.01
- 찬성
- 94
- 반대
- 60
- 기권
- 68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2025.12.30
- 상정2026.03.11
- 처리2026.09.17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9.17
- 상정2026.09.28
- 처리2026.09.28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6.10.01
- 의결2026.10.01결과부결
-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 제안일
- 2025.12.29
- 발의자 원문
- 이개호 의원 등 1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2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