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회부2017.07.25
- 상정2017.12.13
- 처리2018.02.20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18.02.28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 제안일
- 2017.07.10
- 발의자 원문
- 최경환 의원 등 88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7인
- 남인순
- 노웅래
- 김한정
- 장정숙
- 정양석
- 황희
- 이원욱
- 오영훈
- 송옥주
- 민병두
- 김광수
- 천정배
- 이인영
- 유은혜
- 김수민
- 박주민
- 원혜영
- 김해영
- 송기석
- 박지원
- 박준영
- 윤소하
- 이해찬
- 손금주
- 이용득
- 정동영
- 기동민
- 신경민
- 이훈
- 이찬열
- 이용호
- 김동철
- 정인화
- 조승래
- 주승용
- 채이배
- 김병욱
- 노회찬
- 김종회
- 김종대
- 하태경
- 유성엽
- 조배숙
- 이언주
- 윤관석
- 황주홍
- 이상돈
- 박광온
- 최인호
- 오세정
- 박선숙
- 정춘숙
- 김현권
- 신용현
- 민홍철
- 윤후덕
- 최도자
- 이동섭
- 설훈
- 박용진
- 김경수
- 이태규
- 김성식
- 권미혁
- 위성곤
- 박홍근
- 박영선
- 오제세
- 김중로
- 서영교
- 강훈식
- 최명길
- 윤영일
- 박주현
- 인재근
- 정성호
- 장병완
- 김관영
- 이용주
- 박주선
- 추혜선
- 권은희
- 김경진
- 안민석
- 소병훈
- 김경협
- 김삼화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0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